정부, 北에 식량차관 상환 촉구 통지문 발송

<오프뉴스>  정부가 지난 2000년 북한에 지원한 식량 차관의 첫 상환 기일(7일)이 도래함에 따라 한국 수출입 은행장 명의의 환수 촉구 통지문을 8일 발송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차관계약서 불이행 사실을 지적하고 대북 식량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583만 달러(약 68억 원)의 첫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날 오전 대북 식량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발송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발송된 통지문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000년 10월4일 합의한 차관계약서에 따라 북한이 통지문을 수신하고도 미상환 상태로 30일이 경과할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상환을 촉구했다.

따라서 북한이 통지문을 수신하고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비롯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된다.

대북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을 포함해 모두 7억 2천5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4백 6십억 원 규모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북식량 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에 대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