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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공공요금·가공식품 인상 자제해야"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06.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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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의 가격 인상 시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물가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를 물가안정기조를 정착하고 선진국형 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가, 농산물,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농축산물 비축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농축수산물 가격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 비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가격 급등락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던 배추와 고추 등 채소류와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축한 농축수산물은 가격 불안기에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방출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산콩 등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의 범위를 점차 늘리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공업제품 물가분석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공업제품은 품목수가 252개에 달하고 가중치도 높은 편”이라며 “지난 10년간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은 37.7%로써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주로 물가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업제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석유류는 수입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알뜰주유소 확대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의 이행 상황을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과학적인 원가 분석을 토대로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는 하반기 할
당관세 적용 등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약품, 출판물, 섬유류 등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적기에 대응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품목 중 FTA 수혜 품목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병행수입 활성화 ▲스마트컨슈머를 활용한 비교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서 가격 안정방안’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는 ‘교과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고서를 추가하는 한편, 재고·중고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학교 자체 부교재 활용을 권장해 참고서 활용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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