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1조원대 상속분쟁 본격화

<오픈뉴스=김수호> 고(故)이병철 회장의 1조원이 넘는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의 상속 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 등이 지난 2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故)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를 돌려달라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맹희 씨 측 법률대리인 9명과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 6명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끝났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맹희 씨 측은 지난 2008년 12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단독 명의로 변경했을 때 상속권을 최초 침해당했으며 지난해 6월에서야 상속재산 분할관련 소명 문서를 전달받고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1987년 선대회장이 사망할 당시 가족들 사이에 합의에 따른 재산 분할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시점도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맞섰다.

차명주식에 대해서 이맹희 씨 측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은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이미 처분해서 한 푼도 없다고 맞섰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새롭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맹희 씨 측은 새로 주식을 구입했더라도 그 자금은 선대회장의 유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1987년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권발행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이 끝났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거대 그룹 총수와 형의 대립이라...국민들 보기가 민망하지 않나?”,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형제간에 부모 돈을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그 많은 돈 사회에 환원을 하였다면 존경이나 받는데...”, “옛 부터 있는 놈들이 더하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