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의협,"중단해야" 반발

7월부터 시행...환자부담 100억원 경감


<오픈뉴스=김수호>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놓고 줄다리기 끝에 보건복지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건정심에서 탈퇴를 선언한 의사협회(이하 ‘의협’)대표 2명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 실시로 인해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는 포괄수가 적용 전과 비교했을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7개 질병군 환자부담금 변화 (출처 : 보건복지부)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 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 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금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질 전망이다.

오는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 → 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 → 특정 분야별 찾기 → 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