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탁월’···고용·산재보험 ‘미흡’

8개 기금은 ‘아주미흡’…‘미흡이하’ 등급은 사업비 전년대비 10% 삭감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2011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국제교류기금·군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은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에서 총 43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대형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중형기금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소형기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각각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자산운용부문 평균점수는 67.1점으로 지난해(66.7점)보다 약간 상승했다.

재정부는 “대형기금의 경우 전문성이 높고 자산운용 관리가 우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중소형기금도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해 점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우수’ 등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국제교류기금·군인복지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보훈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응급의료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은 최하위인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계량평가 점수 반영 비율을 기존의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그간 실시하던 격년제 평가방식을 보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금 20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4개 등 24개 기금은 매년 평가하고, 그 외 19개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총 64개 기금 가운데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부문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77.7%인 94개 사업이 ‘보통’ 이상을, 22.3%인 27개 사업이 ‘미흡이하’ 등급을 받았다.

전년과 비교해 ‘보통’ 등급은 68.8%에서 74.4%로 증가하고, ‘미흡이하’ 등급은 28.0%에서 22.3%로 감소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운영부문에서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삭감한다.

재정부는 또 자산운용부문에서 대형·중형·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3분의 1 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은 0.5%포인트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연금성기금은 10%, 금융성기금은 7%, 사업성기금은 6%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