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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포괄수가제’ 놓고 또 충돌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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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포괄수가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협간의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열린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오는 7월부터 적용될 ‘포괄수가제’ 논의 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표 2인의 회의를 거부했으며, 이와 함께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설득해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경 대응에 나선 의협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수가제 반대’…의협대표, 건정심 탈퇴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13차 건정심을 개최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과정에서 의협대표 2인은 오는 7월부터 당연적용(지난 2월 15일 제4차 건정심 의결사항)할 예정이었던 병·의원급의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포괄수가 수준에 대한 상정 안건은 소위로 회부됐으며,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 일동(의협대표 2인 제외)은 의협 태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결했다.
<이미지 = 건정심 의원 일동 결의문(의협 2인 제외)>


한편,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중대한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이 의심 받고 정부에 의해 묵살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반드시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받고 정부로부터는 존중을 받는 의사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고 밝히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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