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인하 품목 수출 16% 증가

석유제품 최대 수혜…기존 무관세 품목 수출은 감소


<오픈뉴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의 관세인하 품목에 대한 EU로의 수출이 16.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가 발효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관세가 내려간 품목의 수출이 16.1% 증가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수출 선적 대기중인 자동차들.<기획재정부>

앞서 정부와 EU는 한·EU FTA의 효과 분석을 위해 양측의 교역과 FTA 활용 통계자료를 교환했다.

통계자료 분석 결과, FTA 관세인하 품목 대비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 61.4% 및 EU 47.1%로 우리의 수출이 EU의 수출보다 높았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235.4%), 승용차(71.8%), 자동차 부분품(15.3%), 타이어(9.1%), 플라스틱 수지(9.3%)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EU로 수출한 전체 물량은 7.4% 감소했다. FTA의 혜택이 없는 기존 무관세 품목의 수출이 29.1% 줄었기 때문이다.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된 전화기(-50.0%), 선박(-48.5%), 전자 집적회로(-46.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재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박수주 감소로 인한 인도물량 감소 ▲집적회로 수출단가 하락 ▲휴대전화 해외생산 확대 등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EU로부터의 수입은 액체펌프(38.6%), 엔진 부품(26%), 승용차(24.3%) 등에서 늘어났다.

다만, 같은 기간 대(對) EU 전체 수입증가율(19.9%)과 FTA 관세인하 혜택 품목의 수입증가율(18.8%)은 우리나라의 대 세계 수입증가율(20.2%)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FTA 관세인하 품목의 수입증가율은 23.1%로 항공기 수입증가(9억6000만달러)에 주로 기인했다.

재정부는 “한·EU FTA가 EU로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FTA 활용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교육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증명절차 등의 인식이 부족해 FTA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맞춤형 1:1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등 FTA 활용 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