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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계속 수입하겠다”

김수호 기자
입력 2012.05.11 17:53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픈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미국 현지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BSE 발생 경위 확인 ▲BSE 발생 소의 나이(월령) 확인 ▲실험실 진단 경위 및 결과 확인 ▲발생농장 조사 결과 ▲BSE 발생 소 처리 ▲사료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유지되겠지만, 현지 조사단의 농장 미방문과 비공개 일정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잠재우기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되지 않은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농식품부는 금번 미국 BSE 발생과 관련하여 11일 오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검역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생산자 단체, 의대∙수의대 대학교수, 정부 관계관 등 14명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확인된 4차 BSE 발생 건에 대해 검토한 바, 늙은 소(127개월령)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이며,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생산자단체는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약속 미이행, 농장 미방문 등의 이유로 수입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 관리 감독은 강화?

농식품부는 현지조사 결과와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현행 검역강화조치(50% 개봉검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개선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전자적 거래 신고 80%를 목표로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에서 중간 유통업체 및 중소식육판매업체까지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농림부는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규용 농림부 장관은 11일 ‘미국 소 BSE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와 안심을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현지 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했으면서, 향후 관리 계획은 왜 이렇게 확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 안전하다면 굳이 관리 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농림부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약점을 잡혀서 검역주권조차 이행하지 못하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며칠 만에 다 했단 말인가. 그 넓은 미국 가서 며칠 만에 끝냈다는 것이 믿기질 않는다.” 는 등의 반응을 통해 이번 조사결과와 방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