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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6 07:53
정부, 대입전형료 5% 인하…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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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8월 수시부터 대입전형료를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국내 독과점 시장은 경쟁 부재로 인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을 야기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석유·제당 시장에 대해 알뜰주유소 확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설탕 직수입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독점 수입 구조를 가진 의류·화장품 등의 수입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보류 해제의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박 장관은 “병행수입은 외국의 의류·잡화·화장품 등을 15~50% 저렴하게 공급하고 경쟁을 촉진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면서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병행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병행수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대입전형료 인하 추진 방안과 관련해, “대입전형료 금액이 상당하고, 한 학생이 다수의 대학에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70만 수험생 학부모에게 부담”이라며 “8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전형료가 5% 수준으로 인하되고,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가공식품 등은 국제곡물 가격의 하락 요인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