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9조 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추진

<오픈뉴스> 정부가 올해 총투자비 기준으로 49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과 ‘부산시 산성터널 BTO사업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지방상수관망 등 시급하지만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민자 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한 법령정비,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총투자비 기준으로는 232개 사업에 4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착공 이후 민간투자 집행금액 기준으로는 183건 6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수익형민자사업(BTO)에 2조6000억원, 민간투자유치사업(BTL)에 3조7000억원이 각각 집행된다.

재정부는 이에 따른 주무관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부산시 산성터널 BTO사업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착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및 신항만배후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시 외부순환도로망의 동·서방향 구축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