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위험요인 양극화·저출산·고령화"

재정부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문 조사

<오픈뉴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3명중 2명은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미래 화두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를 꼽았다.

반면, 같은 질문에 일반 국민의 절반은 ‘소득양극화 및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를 답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장기 전략 수립시 우선순위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기업 CEO 1000명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가 중장기 전략의 적정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인과 일반인 모두 ‘향후 10년(45.5%, 43.1%)’을 선택했다.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점가치로는 두 그룹 모두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35.4%, 37.8%)’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위로 기업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34.7%)’를 꼽은 반면, 일반인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35.5%)’을 택했다.

5점 척도의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기업인은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4.4점)’, ‘일자리 창출(4.11점)’, ‘사회적 통합 강화(3.82점)’를 차례대로 꼽았다.

그러나 일반인은 ‘일자리 창출(4.4점)’,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4.07점)’, ‘사회적 통합 강화(3.96점)’를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업인은 핵심 정책과제 우선순위 10개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4위로 고른 반면, 일반인은 10위로 가장 낮게 평가했다.

핵심 정책과제들의 준비상황에서도 기업인은 ‘사회적 통합강화(2.43점)’,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2.5점)’, ‘일자리 창출(2.61점)’ 순으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일반인은 ‘기후변화 적응 및 희소자원 확보(2.15점)’,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2.16점)’, ‘사회적 통합 강화(2.2점)’ 순으로 답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9월 중 발표할 ‘중장기 보고서(가칭)’의 총론 부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