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미 정상 “북 위협·도발에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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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 위협·도발에 단호 대처”

기사입력 2012.03.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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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양국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지난달 미·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협력할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전작권 전환의 조정과 추진 및 2 2 외교국방 협의 출범 등 그 동안의 한미동맹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교역·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최상의 상태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이 국제안보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기자회견 이 대통령 모두발언]


오늘 나의 친한 친구인 오바마 대통령을 4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이른 아침 도착해서 바로 판문점을 들린 것 같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아마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고, 또 한국군과 주재하는 미국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먼저 우리 두 사람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북한이 열어 나가는데 협력할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래발전상에 대해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국은 2009년 6월에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에 의해 한·미 전략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정과 추진, 2 2 외교·국방 협의 출범 등 한·미 전략동맹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양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위해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세계경제 회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또한 중동·아프간 문제 등 주요 지역정세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 번째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제1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도하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핵 없는 세계,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이번 2차 서울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인 이 대통령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세 번째 방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쁩니다. 또한 한국민의 친절함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의 방문은 우리 양국 국민의 특별한 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이러한 우정을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또한 영부인께서 지난 가을에 백악관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양 국민 간에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이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한국 방문은 한국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글로벌코리아로서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에서 제가 한국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5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와 함께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진전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틀 동안 이러한 진전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 통제와 핵테러 방지라는 중요한 의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나의 한국 방문은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한국 전쟁 60주년, 그리고 또 미의 참전용사의 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DMZ에 가서 미군과 한국의 군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고, 또 번영되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에 나의 방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것의 초석은 바로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강한 동맹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더욱 더 현대화하고, 또한 양국의 외교·국방장관께서 6월에 만나서 그러한 동맹을 더욱 더 강화시킬 조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의 전작권 전환 계획도 2015년을 목표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미군은 민첩하고 유연한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경제의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또 이것은 이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의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무역 협정이 발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은 양국에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7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 이것은 저의 미국 수출을 두 배 늘리자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지역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 임시 중지를 포함하는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북한이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고, 또한 인접국들 간에 관계를 더 손상시키고, 미래협상의 가능성의 심각한 훼손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선택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는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고, 또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단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주요한 글로벌 파트너이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적 안보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이 아프간 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는 이 대통령께 시카고에서 있을 NATO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곳에서 우리는 아프간 전환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결정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또 미국도 이 결정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핵무기가 있는 이란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교육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한국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양국에 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통령께 환대와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동맹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견고합니다. 또 한국의 지도력 하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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