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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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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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 제4회의실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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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무협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감위가 마련한 자리이다.

 

특히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사이버도박과 관련한 모든 정부 기관이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를 사감위는 83조8천억 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대 169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4∼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도박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증가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 법적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중요정보 공유, 도박사이트 신속차단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사이버도박 단속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확대 및 운영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방안을 담은 가칭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 특별법'을 정세균 의원실을 통해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지난 1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를 초청, 개인방송 BJ 온라인도박 방송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게임의 도박화, 도박의 게임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불법 사이버도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들과 격월로 정기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고민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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