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정치 중립 요구는 위헌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선적인 제도” 선관위 결정 정면 반박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통령 보고 정치중립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지키냐”며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열린 특강에서 "대통령이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비록 내가(다음선거에 후보로) 안 나오더라도 다음정권까지 지키는 책임이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정책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의 위반했다’며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반박 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정치하면서 선거 중립하라는 건 위선”

노 대통령은 또 “상대방이 대통령을 때리는데 나는 방어를 못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면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선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선거법에서는 선거중립을 하라고 한다.”며 “정치에는 중립안하고 선거에 중립하는 방법이 있냐. 차라리 선거운동을 하지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복지정책을 완전히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한 것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정책이 옳지 않다고 말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선관위 경고 하루 만에 한나라당 빅2 또 비판

노 대통령은 "언론이든 누구든 대통령을 때려 패는데 전혀 방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민자 유치 하겠다하는데 민자가 진짜 들어오겠나" 라며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 참여정부 실패했다 하는데 '여보쇼 그러지 마쇼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 만큼만 하시오' 그 이야기다" 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합당과 연정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나” 라며 맹비판했다.

이어 李-朴 두 주자의 감세론에 대해 "절대 세금을 깍아서는 안된다. 감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육 예산 들어주고 복지한다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냐'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라오나'"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과거 권력에 맞선 시민사회의 무기로서 언론이 특별한 지위와 정통성을 부여받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강자도 아니고 언론은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있다"면서 "다음 정부 가면 기자실이 살아날 것 같아 확실히 대못질을 하고 넘겨주려고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