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수입품 가격정보 공개…유통구조도 개선"

<오픈뉴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FTA의 주요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품의 가격정보 공개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발효 계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 FTA 활용센터, 관세청 등 FTA 활용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기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 유력 바이어 발굴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구를 통해 FTA 주요 수입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FTA 관련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하기로 했다.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로의 진출을 원하는 일본·중국 등 비체결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보기술(IT)·지식서비스 기업, EU의 제약·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기업, 미국·EU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량국 기업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고충처리 서비스를 확대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내로 유턴(U-Turn)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입지·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수산식품업과 제약 산업 등 피해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전기로 삼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은 관세철폐의 이점을 활용해 미국에 7억달러 등 올해 세계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세웠다. 또 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약 산업은 ‘혁신적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10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 창출 등을 통해 세계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한·미 FTA를 계기로 서비스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제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률 및 회계·세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