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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방안 수립·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해 성과 지원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재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하고, 과기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를 확대하고, 해수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