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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27 14:50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심재철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열람과 다운로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며,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국가 안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