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지자체, 기준 마련…점검개시 날짜는 지자체별로 달라
(오픈뉴스=opennews)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1회용컵 사용 점검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점검 개시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점검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회용컵(플라스틱) 등의 사용 적발 시에는 현장상황을 고려,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시에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1회용품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경북교육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대응 본격화...22개 시군 대상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9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도내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혁신 ... -
대구시교육청,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일간(일요일 제외) 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교육안전종합상황실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예술·체육 분야 ▲일반 분야로 나눠 운영되며, 학생 1인당 45분씩 1:1 맞춤...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 지원, 36대 1의 경쟁률 기록!
경기도교육청이 28일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 접수를 마감한 결과, 50명 모집에 총 1,823명이 지원해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현직 및 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권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경기도민이 다수 참여... -
질병관, 여름 휴가철 상위 10개 해외여행지 한눈에 보는 감염병 지도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상위 10개 해외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담은 ‘해외감염병 지도’를 안내하고, 여행지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상위 10개 지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총 172만 명(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여행객의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경찰청은 스토킹 ‧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에 연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6월부터 ‘계’ 단위에 머물러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수사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먼저... -
안민석 경기교육감, “경기교육대전환,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대전환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감행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취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