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웃돌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자동차를 생업수단으로 하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다”며 “일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들의 체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큰 차 타는 분들의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건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지속땐 선별적 유류세 인하·5부제 검토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선 “아직 안심이나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무역수지가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설 연휴가 2월에서 1월로 이동함에 따라 조업일수가 많아져 수출에 유리한 여건임을 감안하면 1~2월 통계를 묶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1월에 이어 3% 초반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흐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거시경제에 대해선 “상방·하방 모두 위험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재정부가 전망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정책기조를 바꿔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내수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방안 등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