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해군기지 예정대로 추진"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주변지역 발전 1조771억원 투입


<오픈뉴스> 정부가 공사가 중단된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대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과‘지역발전계획’등을 논의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육상시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2008년 9월 정부가 약속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총 1조7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지방비 1710억원, 민자 32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발전 사업은 크루즈 유치를 비롯한 관광지 조성·농수산물 특화 개발·친환경 경관 조성·신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지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오다 현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9월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의 17%가 집행된 상태다.

지난해 9월에는 제주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했다.

최근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해양대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고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면 대형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해양대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3일 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항로법선 77°→30°)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책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빠른 시일내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사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건설적인 의견은 최대한 수용해 나가되,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 사회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며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15년까지 계획대로 세계적 관광 미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