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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30 17:33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SOC-ICT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서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서울시 등 7개 중앙·지방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정치권이 힘을 모으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교통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경제·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국가 인프라에 접목한 ‘똑똑한 국가 인프라’를 통해 경제 재도약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과기정통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수립한 정보화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어 국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SOC-ICT 협의회’는 도로, 공항, 항만 등 국가 경제를 감싸고 있는 국가 인프라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지능형 인프라로 혁신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정부·지자체 등 국가기관과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산업의 대표 기업 그리고 관련 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5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업, 기술, 정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사업 분과’는 국가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인프라 사업의 정보통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및 지능화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기술 분과’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적용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표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책 분과‘는 정보화계획 수립 메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31일 국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어서 협의회 운영계획, 지능형 인프라(SOC) 구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기반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유관분야 연계성이 강화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