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밀착·체감형 규제 50건 개선방안 마련”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는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특례법상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정보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홍지선 국토부장관, 추석 귀성길 주요 교통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해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지선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와 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리는 버스 안, 5배 빨라진 무료 와이파이 켜세요!
#버스 무료 와이파이 #통신속도 향상 #다중접속 지원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 ■ 달리는 버스에서도 끊김 없이! - 전국 시내·광역버스, WiFi 7로 업그레이드 · 버스 당 월간 데이터 200GB → 300GB로 계약량 1.5배 확대 · 최저보장속도 20Mbps → 100Mbps로 5배 확대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고시 #10월 1일 공포·시행 ■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 불법스팸 전송자 및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대상 · 과징금 및 산정 절차 등 세부 내용 규정 · 전송자격인증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도 추진 ■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1인당 월평균 문자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디지털 플랫폼 책임 #7월 7일 국무회의 통과 ■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 강화 · 위반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 대규모 서비스와 게재자의 책임 구체화 ① 대규... -
과기부, 추석 명절 긴급·편의정보, 지도 앱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디지털 서비스로 편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응급 의료시설·무료개방 주차장·전통시장 위치 안내 ■ 지도 앱 통해 명절 응급·편의시설 안내 의료기관·무료주차장·전통시장 안내 확대로 이용자 편의 강화 · 카카오맵: 명절 진료기관, 무료개방 주차장, 전통시장 · 네이버지도: 명절 진료기관, 무료개방 주차장 ·... -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원 승진 인사 실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김국진)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 ◇ 신규 임원 승진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신규 임원 승...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