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낡은 철도시설 개량…5년간 7조 3000억 투입"

최성호 기자
입력 2018.01.04 17:05

중장기 개량투자계획 수립…안전 확보·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됐다.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으로 평가됐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해 향후 5년간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000억 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000억 원 등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 109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 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진성능보강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해 탈선사고도 예방한다.

국토부는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한다. 또 관제사의 휴먼에러 방지를 위해 철도관제설비를 고도화하고 철도시설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총 3961억 원을 투입해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