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탈원전·헌재소장 임기문제 등 놓고 대립각

박동민 기자
입력 2017.10.23 14:18

(오픈뉴스=opennews)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으나 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 헌법재판소장 임기문제, 공영방송 이사 및 특별감찰관 선임 등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우 원내대표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해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고 말한 뒤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며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면서 "국론 분열과 1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원전 수출이 제2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수출 먹거리이자 국익을 가져올 산업인데도 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면서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대선에서 약속하고 특정 지역에서 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행이 어려우니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이어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대표 기관은 국회로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대책은 반드시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문제를 놓고도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소장의 임기문제와 관련성이 있다"면서 "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이런 입법 미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다수 견해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났다"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내세우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