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 9700억원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 확정…내년 한시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할 방침이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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