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로 간주, 전 공무원에 적용…지침 25일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인사처는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비위 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초까지 관련 시·군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및 공동출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23일 오후 도청사 집무실에서 제3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 -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우주항공·방산·AI 인재 공동 양성
경상국립대(총장 권진회)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가 우주항공·방위산업과 AI 분야의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기업 연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7월 22일(수) 우주항공·방위산업 및 AI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균형... -
복지부,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신설과 함께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 -
금산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신규 치유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
금산군은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아토피·천식 환아의 증상 개선을 돕기 위해 건립된 군북면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신규 치유주택(25평형) 11채의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지상 2층(연면적 82.88㎡, 누다락 별도) 규모로 올해 준공됐으며 아토피 유발 물질을 최소화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 지원, 36대 1의 경쟁률 기록!
경기도교육청이 28일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 접수를 마감한 결과, 50명 모집에 총 1,823명이 지원해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현직 및 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권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경기도민이 다수 참여... -
질병관, 여름 휴가철 상위 10개 해외여행지 한눈에 보는 감염병 지도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상위 10개 해외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담은 ‘해외감염병 지도’를 안내하고, 여행지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상위 10개 지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총 172만 명(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여행객의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