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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2 16:19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가 급속히 다가옴에 따라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도로에 혼재하는 과도기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5월 중 도로분야 핵심 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해 자율차 혼용시대를 대비한 도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도시부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로 만들고 도로공간의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융복합 방안도 마련한다.
2020년 전후 레벨 3, 4의 자율주행차가 본격 상용화될 시기에는 약 20년 정도 자율차와 일반차가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도로환경 아래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등으로 자율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단계적·체계적인 운행·제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기반 시설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한편, 최적화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로 도입 등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C-ITS는 차량 장착 단말기를 통해 주변 차량, 도로변 기지국과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 밖에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됐던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 마련, 관련 지침 수립, 개발이익 환수제도 검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을 위한 종합 연구도 시행한다.
또한 정부가 도심 내 대규모 SOC 투자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우선 단기간·소규모 투자로도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무조건 신호를 전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에 따라 그 신호 주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교통신호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 등과 조율해 주요 병목지점에 대한 단구간 확장, 입체 횡단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사업계획도 수립한다.
국토부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의 이동편의 제고,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 내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생활도로는 구체적인 시설기준 없이 설계자의 역량에만 의존해 설치돼 차량 감속과 소음 억제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교통 정온화를 위해 도심 내 생활도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로설계기법들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변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형필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로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로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책 연구과제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내실있게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