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만든다

최성호 기자
입력 2017.01.11 17:29

부처간, 중앙-지방간 체계적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확립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1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리의 현 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어느새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우리 일상에 깊게 다가와 그 뿌리부터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전산업 분야에서 부단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스마트시티는 자율차, 공간정보, 스마트홈 등 각종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고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세부정보 표준화,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솔루션 개발환경 조성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부처간,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확고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세부기술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이 사업 경험을 쌓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 선점을 위해 선진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교통, 에너지, 건물 등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의 국내외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 수립 지원,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 스마트시티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 각분야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수출 중심의 수출추진단을 국내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Smart-City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U-City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의 조성(건설+운영),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성공사례 발굴 및 지자체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챌린지 사업 시행 추진한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표 스마트시티 선정·홍보한다.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 지자체가 IDC 등 각종 국제평가에 적극 참여·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세종, 동탄2, 판교, 평택고덕)를 조성한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지별 서비스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타트업 기술 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레퍼런스 등 산업 육성 지원한다.

시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신 서비스를 발굴한다.

시민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창의적 신서비스를 공모하고 우수작은 특화단지에 구현하는 등 사업화 지원한다.

안전처, 경찰청 등 협력으로 지난해 대전 도안지구에 시범 적용한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를 올해 6개 지자체로 확산한다.

해외석학,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기업,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행사 개최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국내 스마트시티 홍보한다.

중동·중남미 등 주요 진출 대상국과 MOU를 체결하고 바르셀로나·싱가폴 등 선진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사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공공·민간기업간 정보 교류를 위해 ‘통합 정보 네트워크’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진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정책 외연을 확대해왔다면, 올해는 국내 도시를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지자체·민간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