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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안보위험 가중 우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6.1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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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영상 보안처리 등 보완 방안 구글이 수용 안해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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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어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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