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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선납·학교내 음주금지 추진

윤희재 기자
입력 2011.1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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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2년 업무계획'...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부착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하고 학교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를 재추진한다.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병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만성질환 선제 관리위한 의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우선 금연규제·건강검진 강화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학교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덜 짜게 먹기 운동’ 을 전개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일반검진, 생애주기별 검진, 암 검진 등으로 분산된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일반·생애주기별·암 3개로 분산돼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연령별·성별 목표 전환 중심으로 통합해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공휴일 검진시 진료 가산율을 30% 적용해 공휴일 검진을 활성화 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락한 노후생활 준비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세대별 대책을 수립해 보고했다. 2030세대에게는 스스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월 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 60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하고,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적자료 추가 확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베이비 부머인 4050세대에게는 부족한 연금을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한다. 좀 더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전월세자금 등 노후 긴급자금을 대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22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마련
　
복지부는 내년 4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탈수급시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와 조건부 자산형성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증 알콜중독 노숙인에게 주거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적극적인 아동 투자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 시킬 방침이다. 스마트폰 어플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세부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시설 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학비가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입양아동의 양육수당도 15만원으로 올해 보다 5만원 인상된다.
　
보건의료 국가 책임 및 투자 강화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틀니에게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가필수예방접종(9종)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중증외상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을 지원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에 4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지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