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마련
(opennews=오픈뉴스)
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 후속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하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데 앞으로는 퇴출 기준에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속 결과나 식품안전 위반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