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이버위협 대응 중점 두고 IAEA 활동 지원

이동수 기자
입력 2016.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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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핵안보 의무이행 평가회의 개최” 제안

(오픈뉴스,opennews)

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업무오찬에 참석해 “IAEA의 핵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 차원으로는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역할 확대·강화 ▲핵안보 관련 법과 규범 체계 강화 ▲핵안보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등 3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IAEA,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트너십(GP)과 같은 협의체(이니셔티브)의 핵안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투입 자원을 늘리는 동시에 업무 중복을 줄여서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유엔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서 핵안보 규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IAEA는 규범 마련과 이행 점검, 각국의 역량 강화 지원 등 핵안보 전반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가 임박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큰 진전을 거두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 힘을 모아왔다. 이제 그 동안 다져온 국제 핵안보 체제를 다음 세대의 항구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