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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고 연금 받고…‘내집연금 3종세트’ 나온다

송지수 기자
입력 2016.03.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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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 출시…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70%확대

(오픈뉴스,opennews)

보유 주택으로 가계부채와 노후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다음달 2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은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던 진입 장벽을 낮춰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와 노후소득, 주거안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27일 밝혔다.

3종 세트’ 가운데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고령층이 기존 빚을 무리 없이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를 지급총액의 50%에서 70%로 높였다. 일시인출금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한 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된 보증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연 0.2% 출연금을 연 0.1%로 줄여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주택연금을 정산할 때 주택의 잔존가치가 높아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70세 A씨(3억원 주택 보유)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 후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도 매달 31만원을 연금액으로 받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 예상자 8800명 중 30%인 2600명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종 세트의 두 번째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금리를 0.15%p 우대해준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A씨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연금 전환되는 60세에는 296만원을 받는다.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

3종 세트의 마지막은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가 1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70세 B씨 부부의 경우 월 지급금이 32만4000원에서 35만5000원(9.6% 증가), 80세 C씨의 경우 월 지급금이 48만 9000원에서 55만4000원(13.2% 증가)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4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는 0.8% 정도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누적으로 48만 건 정도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가 앞으로 10년동안 약 22조20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또한 “매달 집이라는 재산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연금을 받게 되니까 그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약 10조 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디”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올 한해에만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인데, 올해는 일단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효과분석을 거쳐 소요재원을 검토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