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공조와 협력’을 언급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계약을 연장하기로 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와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간 공조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조와 협력도 절실하다”며 “부처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와 관련해 “내년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서 지도부 선출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동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비효과’처럼 각국의 작은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부처가 각국의 주요 정책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해선 “마리나 관광은 국내수요 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을 상대로 한 고급 관광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확대돼 마리나 관광 여건이 개선된 만큼 관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종자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선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식품·바이오·제약산업 등과 연계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100세 사회에선 이모작·삼모작 인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고령 퇴직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2차 학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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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실수요자·취약계층 주거부담 경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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