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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해 설 전후 생계형 사범 사면 검토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1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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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이 대거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사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일부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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