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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연합뉴스<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해 학생들 피해 입어> 제하 기사에 대해 “작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했으나 건강보험료 DB는 금융자산, 부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고액 금융 자산가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작년 1월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체계로 개선했다.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체계로 금융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국가장학금이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분위 변동은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보다 정교한 소득분위 산정으로 국가장학금이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우리 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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