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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경제의 <대통령 질타에도 꿈쩍 않는 생명윤리법> 제하 기사 관련, “정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개선을 주문했지만 현장에선 요지부동이며 복지부는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았을 뿐 이해집단을 중재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경제의 유사 보도 건(7.19일, 8.6일, 8.17일)에 대해 유전자치료 연구기준 완화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설명·해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차례 정부의 개선방향 의지와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학계 전문가 회의 실시(2014년 9월, 12월), 한국바이오협회 및 유전체기업협의회 간담회(2015년 4월), 바이오전문가포럼 참석(2015년 5월), 관련 업계 간담회(2015년 7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에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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