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은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일자리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 아니라 ▲근로자 고용 안정 ▲기업 생산성 향상 ▲청년 일자리 확대 등 ‘트리플 윈(Triple win)’ 하는 것”이라고 노동개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발표(8.26) 이후,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역별 현장 상황을 파악·공유하고,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기업 규모별·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화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활동상황 점검 등이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중 56%(378개 중 212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등 영향력이 큰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 시민단체 여론조사(1000명)에서 55%의 국민이 노동개혁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69%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임금피크제가 중소·중견기업 등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재정·세제 지원’ ‘우수사례 발굴·공유’ ‘현장밀착지도’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은 “고용 파급력·전파력이 큰 자동차·조선·제약·유통·금융 5대 분야에서 선도 업종 사업장을 선정,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법에서 의무화한 만큼, 일자리를 절실히 찾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노사는 논의 거부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협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한 “상생고용을 위한 노동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노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현장의 지역 노사부터 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로자 고용 안정 ▲기업 생산성 향상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트리플 윈(Triple win)’ 하는 것임을 지역 노사·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들이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