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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 즉시 시행 준비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5.07.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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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9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보강 조치는 조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경 외의 조치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즉시 시행하고, 추경 사업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심사 완료 전에 모든 사전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 계획 변경 절차를 10일까지 완료해 다음 주부터 해당 기금사업을 확대해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대의 재정보강 조치와 관련해선 해당 기관이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완료해 국회통과 즉시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예산사업의 경우 재정보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올 4분기 집행 계획분을 최대한 앞당겨 올 3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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