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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꾀병환자 관리 강화…보험금 누수 방지"
국토교통부는 2일 “꾀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원으로 올린다’ 제하 기사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2억원으로 ...- 뉴스
2013.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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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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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1년…PC방 위반 건수 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50㎡ 이상 식당·호프집·PC방 등을 포함한 4만9955개 공중시설을 단속한 결과, 6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782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150㎡ 이상 식당, 술집,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종류별로는 PC방이 3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빌딩(123명), 터미널(25명), 공공청사(25명), ...- 뉴스
2013.11.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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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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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中, 방공식별구역 시정요구 거부"
국방부가 28일 개최된 제3차 한·중 군사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뉴스
- 정책·행정
2013.11.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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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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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예산안 통과 안되면 경제타격"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 뉴스
- 정책·행정
2013.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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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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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가짜 만병통치약 ‘떴다방’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반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이른바 ‘떴다방(신종 홍보관)’ 업체 26곳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 등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탈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평상시에는 값싼 생활용품을 팔아 손님을 모으다가 2주일에 1...- 뉴스
2013.11.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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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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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캠프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
<오픈뉴스> 앞으로 체험캠프와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사람은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뉴스
2013.11.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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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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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명신 장군, 유언대로 파월 사병 묘역에 잠든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별세한 주월 한국군사령관 故 채명신 장군의 유언에 따라 월남전 전사자들과 함께 서울 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군신분으로서 장군묘역 안장 혜택을 포기하고, 죽어서도 월남전 참전 전사자와 함께 하겠다는 고인의 숭고한 뜻과 월남전에서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서울현충원 사병묘역 안장을 결정했다. 장례는 오는 28일 서울현충원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 하...- 뉴스
2013.11.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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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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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이용에 전혀 영향 없어”
<오픈뉴스>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이어도는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번 ...- 뉴스
- 정책·행정
2013.11.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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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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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진강 하천정비 자연친화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27일 “임진강 하천정비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연친화적으로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임진강 하구 준설 밀어붙이기에 농민 반발’ 제하 기사에서 “임진강 파주 구간은 남북 분단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에 포함돼 자연하천의 원형이 간직된데다 희귀 철새 도래지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 뉴스
2013.11.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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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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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20%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오픈뉴스> 우리나라 여성은 결혼과 육아, 임신·출산의 순으로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 전 직장 재직기간은 41.6%가 1~3년으로, 절반 가까이 3년 이내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자료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 3000명이며 이중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절...- 뉴스
2013.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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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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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은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 살던지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고 땀 흘린 만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 뉴스
- 정책·행정
2013.1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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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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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저감 다양한 대책 추진 중"
<오픈뉴스> 환경부는 내년 미세먼지(PM10) 본 예보와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 시범예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17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현재 PM2.5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7억원의 예산안에는 대기오염(미세먼지·초미세먼지·오존)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예보 대상물질 및 권역 확대’, ‘중국 오염물질의 국내 대기질 영향분석’, ‘앙상블 예보 기법 개발’,...- 뉴스
2013.11.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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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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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법안·예산안 연내처리 간곡 요청"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국회에 산적한 시급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집중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한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 뉴스
- 정책·행정
2013.11.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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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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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대 흐름에 맞는 것”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방문, 여성 구직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의지 등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복리...- 뉴스
- 정책·행정
2013.11.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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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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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돌보미, 집안일도 도와준다
<오픈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아이와 관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등 돌봄 취약 계층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돌봄만 제공하고 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 뉴스
2013.11.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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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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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꾀병환자 관리 강화…보험금 누수 방지"
국토교통부는 2일 “꾀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원으로 올린다’ 제하 기사에서 “자동차...- 뉴스
2013.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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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1년…PC방 위반 건수 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50㎡ 이상 식당·호프집·PC방 등을 포함한 4만9955개 공중시설을 단속한 결과, 6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782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150㎡ 이상 식당, 술집,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 뉴스
2013.11.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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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中, 방공식별구역 시정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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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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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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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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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반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이른바 ‘떴다방(신종 홍보관)’ 업체 26곳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 등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탈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 뉴스
2013.11.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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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캠프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
<오픈뉴스> 앞으로 체험캠프와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뉴스
2013.11.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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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명신 장군, 유언대로 파월 사병 묘역에 잠든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별세한 주월 한국군사령관 故 채명신 장군의 유언에 따라 월남전 전사자들과 함께 서울 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군신분으로서 장군묘역 안장 혜택을 포기하고, 죽어서도 월남전 참전 전사자와 함께 하겠다는 고인의 숭고한 뜻과 월남전에서의 공적을 높이 평...- 뉴스
2013.11.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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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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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임진강 하천정비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연친화적으로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임진강 하구 준설 밀어붙이기에 농민 반발’ 제하 기사에서 “임진강 파주 구간은 남북 분단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에 포함돼 자연하천의 원형이 간직된데다 희귀 철새...- 뉴스
2013.11.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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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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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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