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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힘겹게 학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 3,196명에 달한다

[오픈뉴스]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315명, 중학생 605명, 초등학생은 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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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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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08:33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오픈뉴스]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만6,000원에서 2021년 24만3,000원으로 줄었다. 지난 5년 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2,800원으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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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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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0:32
양기대 의원, “공시족 늘고 있지만, 신임공무원 퇴직도 증가”

[오픈뉴스] 지난해 퇴직한 5년 미만 신임공무원이 약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년 미만 공무원 9258명이 퇴직했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 2배 수준이다.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7년 5181명, 2018년 5670명, 2019년 6664명 등 증가세다. 퇴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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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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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0:29
권익위, 10년간 공익신고자에 소송비용 지원 1,590만원

[오픈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5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 비용,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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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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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09:15
김수흥 의원 “코로나19 피해 체납자 보호해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열린 국세청(청장 김대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체납 이력 삭제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세정당국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체납금액, 체납횟수, 체납기간 등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체납이력을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거나 출국을 금지해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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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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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08:29
성일종 의원,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5년 전보다 7,665배 증가”

[오픈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지난 해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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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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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08:28
최종건 제1차관,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오픈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프랑스대사를 면담하여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역내에서의 한-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영국-호주 간 출범된 AUKUS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최 차관은 르포르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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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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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21:00
文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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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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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20:38
허종식 의원 "암환자, 다른 질환으로 사망 비율 증가"

[오픈뉴스] 국내 암환자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립암센터에 ‘비암성 사망 현황’을 의뢰한 결과, 2016년 기준 암환자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남성 17.5%, 여성 16.2%로 집계됐다. 2000년 4%대에 불과했던 비암성 사망원인(남성 4.6%, 여성 4.8%)이 10여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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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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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09:56
문재인 대통령. ‘캐스퍼’ 인수 및 시운전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문 대통령은 여민1관 현관에서 현대자동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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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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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8:50
장철민 의원, 태아산재 제도개선 조속한 처리 촉구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태아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정감사에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태아산재 피해자들이 상황과 태아산재보험의 적용 시기에 대해 심문했다. 조승규 노무사는 태아 산재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42명이 제보를 통해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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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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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8:45
정부 속여 탄 ‘청년고용장려금’절반은 환수 못해

[오픈뉴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3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절반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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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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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8:09
文대통령,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퇴임 이기택 前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택 前 대법관 훈장 수여식 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前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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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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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7:27
세계한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2년 만에 개최된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며 "한인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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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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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2:17
김영진 의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 낮아"

[오픈뉴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의 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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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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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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