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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 미산면, 한파대비 취약계층 홀로 사는 노인 안부확인 실시
    [오픈뉴스] 연천군 미산면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관내 취약계층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2월말까지 세대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확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동파 등의 겨울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겨울철 한파대비 행동요령 설명 및 좀 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방한장갑, 목도리 등의 후원 물품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용희 미산면장은 “추운 날씨에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더해져 더욱 단절되고 외로움을 느끼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확인 서비스가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부확인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2021-01-12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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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안동시, 한파주의보! 심뇌혈관질환 발생 경보
    [오픈뉴스] 안동시는 금년 1월 15일까지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5℃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이 높아지기에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증의 고위험군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겨울철 주요 사망 원인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큰 주요 사망원인이지만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의 적정관리와 생활습관개선을 통해 8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유옥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시민들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코로나 19 시대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1-01-12
  • 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오픈뉴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발표된 진주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교통분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5억 8000만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은 정부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기사 10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전세버스기사에 100만원을, 법인택시기사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법인택시기사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되며, 전세버스기사는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12일 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이며, 소속 법인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업체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1-12
  • 가평군, 농기계 임대료 50%인하 연장
    [오픈뉴스] 가평군은 코로나19 피해대응 농기계 임대료 인하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를 인하해 왔다. 12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통한 영농현장에 농기계 사용촉진으로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대상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중인 트렉터 등 총 53기종 269대 모든 농기계가 해당된다. 농기계 임대는 최대 15일 전에 전화 및 방문 예약이 필수로, 트렉터·콤바인·퇴비살포기 등 대형농기계는 운송을 해준다. 그 외 소형 농기계는 자가 수송이 원칙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를 660㎡ 규모로 증축하고 올해부터 대형농기계 및 작업기 등을 점차 늘려 적기 기계화 영농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료 인하 정책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철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부족 대처 및 적기영농 추진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조치가 코로나19 로 힘들어하는 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품질 농업서비스를 확대해 군민의 영농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금치 300g, 청경채 500g, 적채 250g, 계란 10개, 표고버섯 200g 등 총 5가지 상품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개발해 1만원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21-01-12
  • 청양군, 올해 산림분야 일자리에 155명 채용
    [오픈뉴스] 청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에 22억원을 투입, 모두 15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사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일자리 또한 분야별 사업목적(취약계층, 전문인력 등)에 맞게 선발기준을 수립․적용할 예정이다. 산림자원분야 일자리는 산림조사원 1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2명, 숲가꾸기 패트롤 8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 임산물생산 조사원 4명이다. 또 산림보호분야는 병해충방제단 3명, 임도 관리원 4명,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요원 6명,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45명, 산불 유급감시원 43명이다. 산림복지분야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 수목원 코디네이터 2명, 사립 수목원 활성화사업 1명이고 녹지조경분야는 도시숲 관리원 2명, 가로수 관리원 1명, 도시녹지 관리단 1명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인력 육성과 투입으로 산림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2
  •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오픈뉴스] 관세청은 지난해 개청 50주년(8.27)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역사 전시관’을 12일 개관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 사진, 영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았다.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 사건까지 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전시된 물품 중에는 1883년 조선 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가 사용한 인영(도장 자국)을 토대로 복원한 최초의 관인과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세관의 쇄신을 격려하기 위해 쓴 친필 치하문 등이 전시되어 있어 관람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친근한 관세청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가기관 최초로 웹디자인 방식으로 제작된 온라인 전시관은 가상의 공간에서 관람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관람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사이버방명록을 비치함으로써 관람자들이 전시관을 관람한 후 남긴 메시지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보다 개선된 전시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맞춰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CULTURE
    • 문화IN
    2021-01-12
  •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오픈뉴스] 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이용수요가 증가하며 초래한 현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 5천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또는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골프 이용 혜택을 지방세 지출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면 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하여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중제 골프장 승인 후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제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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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2021-01-12
  •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오픈뉴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1-01-12
  • KBO, 2021년 연봉조정 신청 마감
    [오픈뉴스] KBO(총재 정지택)는 11일 2021년 연봉조정 신청을 마감했다. 연봉 조정을 신청한 선수는 KT 주권 한 명이다. 주권 선수와 KT 구단은 1월 18일 18:00까지 각각 원하는 연봉의 산출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 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조정한다. 마감일까지 선수 및 구단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KBO 총재가 구성하며, 조정위원회는 1월 25일까지 조정을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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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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