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개 이상 확인했으나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에서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구급대 체류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24시간 밤낮 없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소방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타 광역시에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이송체계를 타 지역으로 일괄 확산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의료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❷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방문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및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광역상황실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후,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 ▴구급대-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송 병원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 위기 상황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하고 이후에 최종 배후진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상황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❸ 전남대병원 방문

이어 김 총리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병원 배후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4.9(목)~4.10(금), 이틀간의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마무리하며, ‘시범사업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방안 ▴응급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배후진료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며,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시사점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의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외의 지역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별도의 추가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