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탈나프타 포장재가 조기 확산·도입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반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➊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전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국민 제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중동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➋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석유,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석유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금일(4.8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나프타는 추경 등을 통해 기업의 대체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 필수품 등에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➌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24.3조원) 및 민간금융권(53조원+α)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협의하는 한편,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100조원+α)은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애로 등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➍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등 조사(4.6~, 약 25만명), 복지위기 알림 앱 및 생활 밀접기관(국세체납관리단 등)을 활용하여 감지망을 극대화하는 한편,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일상과 밀접한 의약품·의료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급망 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