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생태전환교육’축소·폐지, 교육주체 51% 반대

[오픈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함께 ‘2022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육주체 1만 5천여 명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 낭독에는 신경준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 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의회 회장, 정대수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녹색교육연구소 소장, 한윤정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 대표이 함께 했다.

2019년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청회 논란를 비롯해, 2021년 11월에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때 내용과 2022년 8월에 발표한 총론 시간 때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에 대한 축소·폐지가 논란이 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는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 하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했는데, 취지대로 추진됐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동의’ 비율이 26%, ‘비동의’ 비율이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1년 11월 발표와 달리 22년 8월 발표에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생태환경교육, 국어 1학기 1책 읽기 등이 축소·폐지됐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 25.2%, 부정 47.9%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두 배가량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기본법에도 들어간 생태전환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축소·폐지 시도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의 21.6%가 찬성했고, 51%가 반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전환교육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며,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급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2조2항에도 ‘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을 명시한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 개정된 만큼, 교육부의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앞서가는 교육과정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설문 응답자는 총 15,979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부모 8,650명(54.1%), 교원 4,037명(25.3%), 교직원 186명(1.2%), 초등학생 696명(4.4%), 중학생 1,409명(8.8%), 고등학생 785명(4.9%)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