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장애학생 특별전형 등록인원,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 109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총 1,622명이었으나, 실제 선발되어 등록된 장애 학생은 827명에 그쳐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모집인원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장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이 얼마나 높은 벽이었는지 실감하게 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그 문제가 훨씬 심각했다.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매년 모집인원을 18명으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했지만, 실제 선발은 4~7명 수준으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30%밖에 선발하지 않았다.

서울대의 경우 지원인원이 미달됐던 것도 아니었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을 넘어섰다. 2018년 지원인원 29명에 선발·등록 인원 5명, 2019년 지원인원 28명에 선발·등록 인원 4명, 2020년 지원인원 23명에 선발·등록 인원 6명, 2022년 지원인원 33명에 선발·등록 인원 7명으로, 지원인원의 1/4에서 1/6 정도의 학생만이 선발됐다.

강민정 의원은 “2022년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 중 일반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20%에 불과한데, 이는 2021년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며, “차별적 사회·교육 환경에 놓여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차등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특수교육자 특별전형은 실상 진입의 벽이 너무 높아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별전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진입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