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개최…검수완박법 의결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와 권익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먼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 추천 또는 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기한과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랜 논의 끝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보훈처 소관 7개의 대통령령안은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안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군대 내 인권 관련 진정사건 조사와 피해자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내 전담기구로 설치하게 되었다. 오는 7월 시행에 앞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의결하였다.

의안 심의 후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가 있었다.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월 미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후행동연합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 다자회의 및 주요국 장관 등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에는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당위성을 설명한 한편,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만나 한국의 CPTPP 가입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IMF 총재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그간 전통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온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오늘 국무회의 시작 전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를 공개했고,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본인의 초상화에 대해 소개했다.

중앙 무대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생 창원 출신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가 문 대통령에게 보내온 선물을 공식초상화로 선정한 것이다. 초상화를 그린 이 청년 작가를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 약간의 보정작업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화로 인물화를 그리는 대가인 손연칠 선생님의 초상화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국화를 공식초상화로 선택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