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이제 글로벌 외교의 중심으로 거듭날 때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의 제안으로 14일 ‘의회외교 플랫폼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7개 주요국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이슈의 국내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미중경쟁,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와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주요국을 대상으로 의회 중심 의원외교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광재 의원은 외통위원장 취임 후 ‘우리 국격에 걸맞은 외교역량 강화’를 역설하며 ‘의회외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외교부, 한국주재 주요국 공관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그간 쌓아온 의회외교 성과를 축적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향후 G7을 비롯한 주요국 핵심 인물들이 한국을 방문할 시, 관련 분야 국회의원·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고 중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지금까지 해외 인사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방문하면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탄탄히 이어지기 어려웠다. 의회외교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일회성 방문에 그쳐 외교성과의 축적과 공유가 쉽지 않았던 이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국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여야 관계,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가용한 의회외교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외에도 크리스토퍼 델 코소 미국대사대리, 싱 하이밍 중국대사,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필림 르포르 프랑스대사, 페데리코 파일라 이탈리아대사, 캐서린 레이퍼 호주대사, 마크 플래처 캐나다 대사가 참석한다. 각국 참석자들이 모여 의회외교 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박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위원(국민의 힘)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를 축하할 예정이다.
‘국회 사상 최초의 시도’인 이번 의회외교 플랫폼 출범을 이끈 이광재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라진 만큼, 이제 지구 전체를 무대로 삼는 과감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저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수렴되고, 행정부 및 주요국 공관과 결합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는 물론이고 외교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외교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이고 국익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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