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며,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국민들께 감사를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