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채택…“FTA 등 공동번영 노력 확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의장으로서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했다.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이 지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의장 성명’은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포함하는 한편,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한-아세안 세부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망라했다.

정상들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

정상들은 전통·비전통(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새로이 신설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했다.

또한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포함,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으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 추진 또는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환영했으며,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지원 내용도 담았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해나가기로 했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2배로 증액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설명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간 평화적 대화를 지속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회의 계기 함께 채택된 공동 비전성명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협력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