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한미, 방위비 공평·상호동의 가능 수준서 결정”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철거 관련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으며,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 확인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